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7월 3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7.30

2020년 7월 3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관련 개선방안은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7.31)에서 논의·확정될 예정임
기사에서 언급된 희귀난치질환자 사례의 경우 형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형의 소득·재산은 의료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한겨레 <의료급여는 쏙 뺀 채 부양의무 기준 폐지>

☞ [공정위] 공정위, 새 증거 늑장제출? 심의일 이틀 전 열린 ‘의견청취절차’에서 심사관이 일부 추가자료를 제시했으나 심의 당일 피심인이 방어권 침해 등을 사유로 증거자료 채택에 반대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았고, 심의과정에 활용하지 않았음
오히려, 피심인이 심의 당일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고 이들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함
공정위가 자료 조작? 기사가 조작이라고 언급한 증거자료 관련,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 좌석배치도를 표시함에 있어 공석을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좌석배치도의 해독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그 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임. 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자료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동 표시가 실제 의미를 왜곡할 가능성도 전혀 없음
공정위 담당자 말 바꾸기? 삼립은 가격결정, 생산계획 수립, 영업, 주문, 물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 실질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 다만, 삼립이 표면적으로 역할 수행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원금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일 뿐 삼립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 아님 - 한국경제 <공정위, 새 증거 ‘늑장제출’…전원회의 심의도 ‘졸속’ >

☞ [공정위] 최근 5년간 고발된 사건의 기소율은 77.1%임
정확한 기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사중인 사건을 제외해야 하나 해당 기사는 수사중인 사건을 불기소 사건으로 포함해 기소율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경제 <공정위, 기업 고발해도 ‘무혐의’ 잇따라…檢 기소율 30% 불과>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