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장기재정전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재정준칙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과 재정준칙의 구체적 내용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서울경제 가판 <2060년 채무비율 100%… 비극으로 수정되는 ‘나랏빚 시나리오’>, <與 “지금 만들때냐”… 재정준칙은 뒷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는 100%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수직상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ㅇ기재부가 … 유명무실에 가까운 ‘맹탕’ 준칙을 형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재정준칙의 구체적 내용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3), 재정효과분석팀(044-215-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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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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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