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와 관련, “민관협의체 합의 사항을 파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지금까지 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대국민 대상으로 공개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도서정가제, 폭넓은 의견 수렴 거쳐 사회적 공감 얻는 개선안 마련
[보도 내용]
최근 일부 언론에서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 등의 제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통보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문체부가 민관협의체 합의 사항을 파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대국민 대상으로 공개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체부는 향후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한편, 기존 민관협의체 논의 내용과 국민청원, 공개토론회 등 추가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044-20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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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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