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은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악한 전체 태양광 피해건수는 20건으로 여기에는 산지 태양광 외 농지 태양광 등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12일 조선일보 <산림청 “올해 13건”, 에너지公 “한달 16건 ” 태양광 피해 제각각>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태양광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계 당국의 피해 사례 집계가 제 각각인 것으로 확인
ㅇ 산림청은 “12건”, 한국에너지공단은 “16건”으로 집계, 두 기관의 태양광 피해 사례를 합산하면 한달간 최소 20건의 태양광 피해가 발생
[산업부·산림청 입장]
□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차이는 양 기관의 피해 집계 범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의도적 누락이나 집계오류로 볼 수 없음
ㅇ 산림청이 집계한 12건은 산지 태양광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지준공이 완료(7건)된 설비와 공사중인 설비를 합산한 피해 수치임
ㅇ 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집계한 피해 16건은 전체 태양광 설비 중 건설 완료 후 상업운전이 개시되고 RPS 등록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시설로서,
- 이에는 산지 태양광(8건*) 이외도 농지 태양광(6건), 건물 등 기타(2건)도 포함
* 산림청 집계 12건 중 RPS설비로 등록된 8개 설비
□ 최종 피해 건수는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하여 집계하고 있는 바,
ㅇ 현재 기준,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전체 태양광 피해는 20건임
* 산지 태양광 12건, 농지 태양광 6건, 건물 등 기타 2건
□ 산업부와 산림청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6),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23)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