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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심의 중…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어

2020.08.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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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한국경제(가판) <내년 건보료 2%대 올린다… 문재인 케어 결국 ‘속도 조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이 2.5~3.0%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

○ 척추 MRI 및 다른 보장성 확대 항목들도 연기 및 유예 검토 중

[복지부 반박]

○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현재 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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