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사업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시인한다거나, 비판을 수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조선일보(인터넷판) <“임대사업 권장하다 폐지” 부동산 실패 첫 인정>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홍남기 부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처음으로 인정(조선일보), 수용(매일경제) 또는 시인(한국경제)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홍남기 부총리는 임대사업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시인한다거나, 비판을 수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 홍남기 부총리는 ‘20.8.14.(금)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 중 실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ㅇ “되돌아 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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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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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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