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예산정책처 분석, 종부세법 개정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증가로 해석 부적절

기획재정부 2020.08.21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미래의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등 다양한 요인의 가정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며 “보도에서 인용한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2016~2020년 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1주택자의 세부담을 전망한 것으로,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세액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21일 한국경제(가판)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8.21(금) 한국경제(가판)은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 배가량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날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총 세수는 약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 당시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는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 발표를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미래의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등 다양한 요인의 가정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음

 ㅇ 보도에서 인용한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1주택자의 세부담을 전망한 것으로서

 ㅇ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세액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고 있어 금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부적절함

□ 참고로 금번 종부세법 개정은 1주택자의 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소폭 인상(+0.1%p~0.3%p)하였으며, 

.

ㅇ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 합산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음

    * (고령자 공제) 10~30% → 20~40%, (장기보유 공제) 20~50%(합산 보유한도) 고령자·장기보유의 합산 공제율은 최대 70% → 80%

 ㅇ 이러한 제도를 통해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음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