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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학생 선발과정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2020.08.28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학생선발 과정에 개인과 단체의 개입이 있습니까? ...“학생선발 과정에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4일 공공의대 학생선발 논란과 관련하여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 국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 송구합니다.

학생선발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선발과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 법률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모든사항들은 국회에서 법률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대는 학생선발 과정에서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대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며, 통상적인 전형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학생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인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의과대학에 입학정원을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는 별개의 정책입니다.
공공의대는 201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으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입니다.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공공의대가 설립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지 응급, 외상, 분만, 수술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에서는 이러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공의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입니다. 역학조사관 등 공중보건분야 의사, 지방에서 꼭 필요한 영역이지만 의사 확보가 쉽지 않은 필수임상분야에서 오랜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통해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공병원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공공의대 졸업생이 자부심을 가지고 공공의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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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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