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피고발인이 정상 출근해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발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0일 중앙일보, 뉴시스 등 <“뇌출혈 환자 위해 밤새 수술했더니 고발” 전공의 파업뒤엔 분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밤 샘 수술 전공의(중앙대 신경외과 전공의), 정상 출근 전임의(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 지방 파견 전공의(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등 무차별 고발
- 코로나19환자 진료 중 노출돼 2주간 자가격리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됨(한양대 내과 전공의)
[복지부 설명]
○ 이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 수련부 등에서 제출한 ‘휴진 참여자 명단’과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것임
-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 다만, 피고발인이 정상 출근하여 진료를 한 것으로 해당 병원 또는 본인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 고발 취하할 예정임
○ 한양대 내과 전공의의 경우, 자가격리가 8.24일까지였음이 확인됐고, 조사당일인 8.26일과 27일에는 업무 복귀해야 했으므로 고발 유지함
○ 중앙대병원·상계백병원·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사실확인을 병원에 요청하였으며, 사실확인 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임
문의 : 보건복지부 현장조사총괄단(044-202-2186)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딱풀이] ‘RCEP’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11/24/ae386152d4212cdd5c7e2ada4a8df0e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