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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0.27

2020년 10월 2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그동안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지역이나 철새 도래·서식수가 많은 지역 등 AI 발생 위험도를 중심으로 고·중·저위험 철새도래지 총 103곳을 선정해 철새도래지 천변과 풀 사이에 있는 철새의 폐사체나 분변 등 오염 우려 지역, 차량이 지나가면서 교차 오염 우려가 있는 주변도로 등을 집중 소독해 바이러스를 최대한 제거하고 있음
차량을 통한 축산시설과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축장 입구에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오가는 축산차량의 바퀴 등을 소독하고 있고, 바퀴 소독이 미진한 경우에는 도축장 근무자가 고압분무기 등을 활용해 바퀴 소독을 재차 실시하고 있음
차량과 야생 조수류(쥐 등)와 같은 외부 매개체에 의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입구와 축사 주변에 과립형 생석회를 벨트식으로 도포하고 있고, 해당 생석회는 강알칼리성으로 차량 바퀴와 농장·축사에 진입하는 야생 조수류에 대한 소독 등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음 - SBS <들판에 축사에 ‘마구잡이 소독’…효과는 글쎄>

☞ [환경부] 재활용품의 파손을 방지하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2017년 7월 재활용품 파손 우려가 없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이 이뤄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압축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함
다만,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일부 지자체 단독주택 지역에서 압축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2019년 8월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에 압축차량 사용을 금지하도록 동 지침을 강화함 - 동아일보 <꾹꾹 눌러 담는 ‘재활용품 수거車’가 재활용 가로막는다>

☞ [교육부]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격기준을 설정해 기회균등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선발하고 있음 
기사에서 언급된 대학의 기회균등전형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별도로 모집인원을 할당하지 않고 소정의 지원 자격을 갖춘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조선일보 <‘민주화운동 자녀’ 모두 119명 수시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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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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