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KB 부동산의 매매·전세 거래지수 발표 중단 및 번복 의사결정과 관련, 어떠한 사전접촉 또는 협의도 진행한 바 없으며 정부는 민간 주택통계 작성 및 발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중앙일보 <KB 부동산 통계 중단 소동…정부의 ‘통계 흔들기’가 자초한 불신>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KB 부동산 통계 중단 소동... 정부의 ‘통계 흔들기’가 자초한 불신
KB 부동산지수 ‘정부 외압’ 논란 딛고 다시 발표한다
[국토교통부 입장]
최근 KB 부동산의 매매·전세 거래지수 발표 중단결정 및 번복관련,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추측성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KB 부동산의 동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KB 부동산과 어떠한 사전접촉 또는 협의도 진행한 바 없음을 확인 드립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는 정부가 민간 통계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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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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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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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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