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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방안 마련 중…아직 구체내용은 미정

2020.11.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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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그간 지적되어 왔던 개인과 기관간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머니투데이 <신용융자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개인공매도 활성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11.20일자 「신용융자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개인공매도 활성화」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담보주식을 대주재원으로 사용할때 동의절차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중”

 ② “개인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담보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하는 옵인(opt-in)이 아닌, 활용을 거부할 때 선택하는 옵아웃(opt-out)으로 변경을 검토중”이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위는 ‘21.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그간 지적되어 왔던 개인과 기관간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증권금융에서 해외사례 조사 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ㅇ 향후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 및 시장 참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위 자본시장과(02-2100-2651), 한국증권금융 기획부(02-3770-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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