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11월 2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최대 6억 매입”→“평균 6억 매입” 말바꾸기…빌라값도 들쑤시는 국토부> 정부가 비싼 빌라까지 임대주택으로 사들이면 빌라가격만 올릴 수 있음. 당초 ‘최대 6억원’이라고 했던 공공전세 매입단가를 ‘평균 6억원’으로 바꿔 논란
☞[국토부 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를 통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는 기존 주택이 아닌 매입약정을 통한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
공공전세 지원단가는 주택 1호를 매입할 때 평균 매입가격을 의미하며, 서울이 가장 높은 6억원, 경기·인천은 4억원, 지방은 3.5억원으로 책정
이에 따라 서울에서 주택가격이 높은 곳은 호당 7억~8억원, 낮은 곳은 4억~5억원에도 매입할 수 있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도로위 中전기버스 3년새 14배 늘어…한국 보조금 먹고 ‘쑥쑥’> 중국산 전기버스 신규 등록 대수가 2017년 25대에서 2020년 10월 345대(누적)로 약 14배 증가
☞[환경부 설명] 중국산 전기버스 보급 수치는 2017년 단년도 실적과 2017년~2020년 10월까지의 누적 실적을 비교해 통계 착시효과 유발 우려
전기버스 보급예산 확대로 국내산을 포함한 전체 보급물량은 매년 증가
내년 전기버스 최소 자기부담금액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며, 보급 추이·시장 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
또한, 기사에서 인용된 판매금액 부풀리기 등 시장 불공정 행위는 내년 보조금 지침 보완(적발시 사업자 지위 박탈, 보조금 전액 환수 등)을 통해 단호 대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