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 2020.11.26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척추 MRI는 합리적 의료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을 다소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5일 한국경제 <말 많던 문재인 케어…척추 MRI 급여화 1년 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가 척추 MRI 급여화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문재인 케어 시행 과정에서 늘어난 관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 ‘22년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만큼 척추 MRI 급여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음

[복지부 설명]

○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18.4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19.2월), 남성생식기 초음파(`19.9월), 여성생식기 초음파(`20.2월), 안과 초음파(`20.9월)  

* (MRI) 뇌혈관 MRI(`18.10월), 두경부 MRI(`19.5월), 복부·흉부 MRI(`19.11월)

*(상급병실) 종합병원급 2·3인실(`18.7월), 병원급 2·3인실(`19.7월)

* (등재·기준비급여) 신경인지검사, 난청검사, 수면장애 검사 등 총 566개 항목 급여화 및 기준확대(`20.9월 기준)

○ 척추 MRI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협의가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당초 ’21년 추진 예정이었던 두경부 초음파 등을 먼저 시행(‘20.9월)하고, 척추 MRI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21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임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 당시에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

○ 건강보험 재정은 6월 말 현재 준비금이 약 16조 5,000억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임

* ’19년도 건강보험 재정적자(△2조 8,243억원)은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된 범위(△3조 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준비금을 10조 원 이상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 보험정책과(044-202-2705)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