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 발생 없어

보건복지부는 “치매전담형 시설은 일반 요양 시설에 치매전담실이 추가 설치된 시설로, 일반 노인과 치매 노인 모두 이용가능해 접근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2021년 치매전담형 공립시설 확충 예산안은 신규 27개소 등 47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6일 경향신문 <공립요양시설 신축예산 ZERO>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년 예산안에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2,041억 원)만 반영되고 일반형 공립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책정되지 않아,

- 일반노인과 치매노인 사이에 공립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복지부 설명]

○ ’21년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안은 478억 원으로 신축 27개소(‘21년 1년차 10개소, ’20년 2년차 17개소) 및 증개축 및 개보수 16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치매전담형 시설이란 일반 요양시설에 일반실과 별도로 치매전담실이 추가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수급자격을 갖춘 일반 및 치매 노인은 모두 이용이 가능하므로 일반 노인과 치매 노인의 공립 요양시설 접근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22년까지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 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