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양도세 중과율 완화 발언한 적 없어

2021.01.1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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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인상과 관련, 그간 이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5일 문화일보 (인터넷판) <‘양도세 완화’ 5일만에 없던 일로…신뢰 잃어가는 경제당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1.1.15.(금) 문화일보는「’양도세 완화‘ 5일 만에 없던 일로 .. 신뢰 잃어가는 경제당국」기사를 통해,

ㅇ 홍 부총리가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라며,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듯이 발언(‘21.1.10일 KBS ’일요진단‘)하였다가, 5일 만에 없던 일로 하였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홍남기 부총리는 ‘21.6.1일부터 시행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인상과 관련하여,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현행) 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 → (개정) 2주택 20%p, 3주택 30%p

ㅇ 그간 이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가 없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3), 재산세제과(044-2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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