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종료자 증가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구인처 발굴 및 취업 알선, 진로지도,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혜자가 원하면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8일 동아일보 <실업급여도 끊긴 2030 ’재취업 보릿고개‘ 한숨>, <실업급여 6개월…재취업 이력서엔 소식없고 빚만 쌓였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끝났거나 종료 예정인 이들은 66만7594명이다.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전 연령대 인원 누적 현황 2020년 10월 14만3587 → 11월 26만435 → 12월 37만3594 → 2021년 1월 47만 7594 → 2월 56만9594 → 3월 66만7594명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종료 또는 종료예정자가 올 3월까지 66만 7,594명이라는 기사 내용은 ’20.10월부터 ‘21.3월의 수치를 모두 합친 누계 값임
ㅇ 따라서, ’21.3월의 구직급여 수급종료자 및 종료예정자는 아니며 ‘21.3월 구직급여 종료예정자는 약 10만명으로 예상됨
ㅇ 수급종료자는 ’20.10월 14만, 11월 12만, 12월 11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10월 10만, 11월 8만, 12월 9만명보다 월별 약 2~4만명 증가했음
ㅇ ’20년 수급종료자 증가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가 ‘19년에 비해 약 26만명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임
□ 또한, 구직급여 수급종료자는 수급기간이 만료된 사람과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
ㅇ ’20년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자는 32만명이며, 수급종료자 중 재취업자 비율도 ‘19년 25.8%에서 ’20년 26.8%로 일부 상승했음
□ 정부는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구인처 발굴 및취업 알선, 진로지도,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구직급여 수혜자가 원하는 때에는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지원함
ㅇ 한편, 지난 ‘19.10월에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지급 수준이 인상된 바 있음
* 지급 기간 연장: 최소 90일 ~ 최대 240일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지급 수준 인상: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50% 지급 → 60% 지급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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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