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금융위, 배당제한 권고와 관련 일관된 입장 유지

금융위원회 2021.02.22

금융위원회는 “배당제한 권고와 관련,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2일 파이낸셜뉴스 <말 바꾼 금융위 “은행 배당제한 6개월”→“6개월 후 재판단”>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안의 적용기한이 ‘21.6월말까지이며,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1.28일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조

ㅇ 2.17일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위원장이 한 발언은 이러한 배당제한 권고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2.17일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재 상황 하에서는 6개월 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그럴리야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더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살펴 볼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 2.17일 정무위 “배당제한 권고를 6개월만 하면 되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6개월 지나면 은행들이 자본적정성 범위를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럴 리야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더 나빠진 상황이 되어서 한 번 더 살펴본다, 그때 되면 또 다른 결정하겠지만 저는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2.22일 「말 바꾼 금융위 “은행 배당제한 6개월”→“6개월 후 재판단”」제하 기사에서

ㅇ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금융그룹 및 은행의 배당 권고안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ㅇ “17일 발언으로 6개월 뒤에도 자율성 대신 금융당국의 의중대로 배당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ㅇ“경제상황이 나빠져 금융사의 자본건전성 및 실적에 문제가 된다면 배당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금융사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권고의 형태로 강제하면 안된다” 보도

[금융위 입장]

① 금융위원회가 1.27일 의결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의 적용기한은 ‘21.6월말까지입니다.  

ㅇ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ㅇ 동 권고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 불측의 상황변화로 은행의 건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 배당권고의 근거 및 해외사례 등은 2.8일 보도참고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② 2.1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시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배당제한을 6개월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설명한 것이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2.17일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재 상황 하에서는 6개월 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그럴리야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더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살펴 볼 수 있다”고 부연설명한 것입니다.

< 정무위 전체회의(2.17) 회의록 중 관련 내용 > 

○ (윤두현 위원)  그다음 6개월만 하면 되나요? 코로나가 당장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U자형이 되더라도 22년까지는 제로 성장이라든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던데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금융위원장 윤성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6개월 지나면 은행들이 자본적정성 범위를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럴 리야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더 나빠진 상황이 되어서 한 번 더 살펴본다, 그때 되면 또 다른 결정하겠지만 저는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회복이 되면 은행들의 건전성 저희가 엄밀하게 봤기 때문에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4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