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특정요인이 종합실적 좌우할 수 없는 구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경영관리 적정성’과 ‘주요사업 이행성과’ 등 기관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정부정책 코드, 기관장 재임 여부 등 특정 요인이 종합실적을 좌우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3월 2일 파이낸셜 뉴스 <“정부코드 맞추면 점수 딴다”…공공기관 경영평가 뒷말 무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3.2.(화) 파이낸셜 뉴스 「“정부코드 맞추면 점수 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뒷말 무성」기사에서

ㅇ “…실적보다 탈원전, 부동산정책, 문재인케어 등 정부정책 코드에 따른 포상이란 뒷말도 나왔다. 낙하산 기관장 재임 여부가 경영평가 성적을 좌우했다는 얘기도 있다.” 

ㅇ “K방역과 경영실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불만도 적잖다” “중복 기준에 대한 불만도 많다. 올해 신설된 ‘공공기관 안전등급제’가 대표적이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매년 각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ㅇ 경영평가단은 사전에 정해진 평가지표와 절차에 따라 서면심사, 실사, 다수의 회의 등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합니다.

□ 경영평가는 평가지표(20여개, 세부지표 50여개)에 따라 ‘경영관리 적정성’과 ‘주요사업 이행성과’ 등 기관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정부정책 코드, 기관장 재임 여부 등 특정 요인이 종합실적을 좌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사회적 가치 등 일부 평가지표의 경우 정책 주무부처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평가단에 제공하여 해당지표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ㅇ 대부분 주무부처의 평가결과를 지표에 그대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의 경우 등급제 적용 기관에 대해 ‘21년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22.6월)될 예정이며, ‘안전활동수준평가(고용부)’와 중복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작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정책 대응, 투자 확대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였으며, 

ㅇ 코로나19 영향의 중대성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을 신설(‘20.10월)하였습니다.

ㅇ 동 지표에서는 ①코로나19 고통분담, ②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③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