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년 3월 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정부코드 맞추면 점수 딴다”…공공기관 경영평가 뒷말 무성> 탈원전·부동산정책·문재인케어로 한수원·감정원·건보공단 고득점, 정치인 출신 기관장도 등급 상승, 올해는 코로나 대응 항목에 불만, 안전등급제는 기존항목과 유사
☞[기획재정부 설명] 경영평가는 평가지표(20여개, 세부지표 50여개)에 따라 ‘경영관리 적정성’과 ‘주요사업 이행성과’ 등 기관의 경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정부정책 코드, 기관장 재임 여부 등 특정 요인이 종합실적을 좌우할 수 없는 구조
사회적 가치 등 일부 평가지표의 경우 정책 주무부처의 점검 및 평가결과를 평가단에 제공, 해당지표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대부분 주무부처의 평가결과를 지표에 그대로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의 경우 적용 기관에 대해 올해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안전활동 수준평가(고용부)’와 중복 적용하는 것은 아님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영향의 중대성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신설
동 지표에서는 코로나19 고통분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할 예정

◎[보도내용] 아주경제 <해고자도 노조임원…석·박사 사회복무 없어져 군대 가야> 노조임원 자격 제한 조항 폐기될 듯, 4등급 이하 사회복무대체도 사라져
☞[고용노동부 설명] ILO 핵심협약 효력이 발생하면 관련 노조법 조항이 폐기될 전망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개정 노조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지 않음
석박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선택권이 주어지므로 제29조 협약에 배치되지 않음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보도내용] 한겨레 <세계 최저 출생률에도…임신했다고 “사직하라”> 직장갑질119 1~2월 제보사례 공개, “출산·육아 권리 근로감독 강화해야”
☞[고용노동부 설명] 고용부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모성보호제도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음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스마트 근로감독’을 매년 확대 시행 중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권리와 사업주 의무, 각종 지원제도 등을 이메일·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 중임
산업현장에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4차 지원금? 2·3차 지원금도 아직 못받은 소상공인 38만명>, <“지원금 언제 주나”…중기부엔 하루 1만통 민원전화> 지자체 자료 누락 등으로 빠져 “지원금 제대로 못받고 망할 판”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새희망·버팀목 자금을 아직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38만명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새희망자금 신청자 38만명 중 33만명은 아직 못받은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거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적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지원요건을 갖추지 않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버팀목자금 신청자 중 5만명은 추가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는 확인지급 신청자로 국세청 또는 당사자로부터 회신이 오면 곧바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온라인 <“중국인엔 LTV 78%까지”…외국인에겐 관대한 주택담보대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금융위원회 설명]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등 원칙이 지켜지고 있음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 바람

◎[보도내용] 한국일보 온라인 <한 대학에서 독립유공자 2300명 찾을 때…국가보훈처는 ‘1600명’> 보훈처가 5년간 2400여명을 발굴하는 동안 한 대학 연구소는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2376명의 잊힌 독립운동가를 찾음
☞[국가보훈처 설명] 국가보훈처는 2005년부터 ‘전문사료 발굴 분석단’을 구성해 정부주도로 발굴 확대 강화 중
일부 연구소 등에서 발굴한 사례의 상당 부분은 보훈처에서 이미 발굴한 사례와 중복이 많아 외부기관의 단독 발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향후, 지자체 및 대학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