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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3.04

2021년 3월 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6개월 180만원씩 더 준다고 IT 고급인력, 中企에 오겠나> 정부 ‘청년고용 활성화’ 디지털 일자리 11만개로 확대…현장 “코딩 개발자 등 채용? 단순 사무인력 지원 수준”
☞[고용부 설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고숙련 IT 직무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워드 작성·엑셀 편집 등 사업 유형과 무관한 단순 사무 업무의 경우 채용 전 기업 채용계획 심사 및 채용 후 청년의 직무 수행현황 점검을 통해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음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기업의 채용계획 심사 및 청년의 직무 수행 현황 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사업이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보도내용] 이데일리 <실업급여 5년간 5회 이상 받은 1.2만명…40%는 공공알바였다> 5회 이상 수급자 절반 60대 이상, 수급 기간 재취업률도 낮아…재정일자리發 실업급여 늘며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 커져
☞[고용부 설명]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대상 사업, 사회봉사 및 복지 성격 사업 등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상당수이며, 공익 창출 또는 일경험(인턴 등) 사업 등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부에서만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통계 중 공공행정 부문을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반복 참여자로 보는 것은 부적절함
구직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임

◎[보도내용] 한겨레 <‘코세페’ 할인 체감 안된 이유는 ‘납품사 거래구조’ 때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할인 정도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유통업계의 특약매입이라는 계약 방식에 기인
☞[산업부 설명] KDI 이진국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님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물론 전년 대비 3배 정도 늘어난 제조업체가 참여해 제조·유통업체 등 기업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할인율을 제공했으며, 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모두 동참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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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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