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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3.09

2021년 3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최저임금의 역설…되레 늘어난 사각지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 최저임금도 못 받아> 최저임금 미만 319만명 ‘역대 2위’, 급격한 인상으로 민간고용도 줄어
☞[고용부 설명] 문재인 정부와 역대 정부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며, 이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8%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음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등을 통한 홍보 및 사업장 교육 등을 강화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법 위반 상황에 대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노무관리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보도내용] 뉴시스 <돌봄종사자 460억 중 3900만원만 풀렸다…3차 재난금 집행 ‘하세월’> 지난해 12월 편성 9.3조 3차 지원금 실집행 57.0%, 3개월간 0.1% 집행 등 실집행 20% 미만 사업 다수, “관계부처 DB 협조요청 등 신속한 요건 확인 필요”
☞[고용부 설명] 방문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복지부 등 6개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사자 DB를 통해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사업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DB 확인을 거친 후 3월 4일 현재 신청자 7만 7949명 중 5만 8946명(75.6%)에 대한 심사가 완료돼 3월 4일에 5만 3261명(68.3%)에게 총 267억 원을 지급했음
다만, DB 자료만으로는 지원요건 확인이 어려운 분들(1만 9003명)이 있어, 이분들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3월 중에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말로만 유니콘 육성”…각종 규제에 스타트업 ‘한숨’> 소비자피해 연대책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란
☞[공정위 설명] C2C플랫폼의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는 기존 사업자 간담회 시 논의사항으로 제공되고, 이에 대한 설명도 진행되었는바, 논의 없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표시하여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자신의 귀책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성과급 ‘톱’ LH 임원 성과급 환수 추진> 정부가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들의 성과급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근 불거진 땅투기 의혹 관련 사항을 대폭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설명]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하여 기존 평가등급 하향조정, 성과급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임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전기차 쑥쑥 크는데…보조금 벌써 펑크 위기> 올해 지자체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는 4만 3000여 대로 보급목표 10만 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
☞[환경부 설명] 올해 전기승용차 보급목표는 7만 5000대로, 10만 대는 전기화물차 보급목표 2만 5000대까지 포함한 수치임
또한 전기차 보급의 비약적인 증가에 대응해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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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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