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무주택자 주거사다리 강화 방안 논의 중

금융위원회는 “정부는 청년층·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30일 조선일보 <與 정책위의장까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정부에 반기>, 서울신문 <가계빚 1,700조인데 대출 푼다?…주거 사다리 놓고 당정 엇박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3.30일자 기사에서,

ㅇ “與 정책위의장까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 정부에 반기”, “가계빚 1,700조인데 대출 푼다? … 주거 사다리 놓고 당정 엇박자”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정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4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며, 

ㅇ 동 방안에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ㅇ 청년층·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3.29일(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되며, 그 동안 정부가 밝혀온 정책검토 방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전반적인 대출규제 완화로 잘못 이해하고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LTV·DSR 완화 방침에 시장 혼란”, “당정 엇박자”라고 보도한 바,

ㅇ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도록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