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합승서비스, 승객 안전조치 등 종합 고려해 제도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자발적 합승서비스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한 승객 안전조치 확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결과, 국회입법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 서울경제 <코로나 재확산하는데…택시 합승이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3.31.(수) 서울경제는 「코로나 재확산하는데...택시 합승이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정부」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 상반기 중 택시 합승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기사와 승객 모두 ‘윈-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합승 수요 자체가 거의 없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택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처우 개선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함

[기재부·국토부 입장]

□ 상기 기사에서 인용한 자발적 합승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중임*

*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과기부) 의결을 통해 ‘19.8월부터 반반택시(코나투스) 및 ’20.2월부터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현대자동차)에 대해 실증특례 허용중

ㅇ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한 승객 안전조치 확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결과, 국회입법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플랫폼 가맹·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 통해 승객의 자발적 합승을 중개하는 경우에 한해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장경태의원 ’20.12.23. 발의, ‘21.3.12. 국토교통위 상정)

문의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044-215-4630),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044-215-4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