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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성과상여금 예산 조기집행? 사실 아니다

2021.04.01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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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선거를 앞두고 전년과 달리 올해부터 성과상여금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은 각 부처에서 3월 말까지 성과상여금 평가 및 지급을 완료하고 운영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1일 중앙일보 <하필 선거 앞두고…교사·경찰·군인 상여금 당겨 뿌렸다>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선거 앞두고 성과상여금 예산 조기집행?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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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 명목으로 교사·경찰·군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공무원 상여금·수당의 조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 일각에선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재정 살포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 입장]

□ 선거를 앞두고 전년과 달리 올해부터 성과상여금 등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ㅇ 그 일환으로 인사혁신처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과상여금 등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안내하였습니다.

ㅇ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는 각 부처에서 3월 말까지 성과상여금 평가 및 지급을 완료하고 운영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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