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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공운위원 합의로 결정…민간위원 강력 반발 사실 아냐

2021.04.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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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는 공운위원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사안으로 민간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 매일경제(가판) <“금감원, 행정부처로 만들라” 전문가 의견 묵살한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21.4.2.(금) 매일경제(가판) 「“금감원, 행정부처로 만들라” 전문가 의견 묵살한 정부」기사에서

ㅇ “지난 1월 29일 공운위 회의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유보처리했을 당시에도 민간위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민간위원 대부분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지정 유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는 공운위원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사안으로 민간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또한, 동 안건은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금감원을 행정기관(부처)로 만드는 것은 의결사항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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