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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담합은 약사법 위반…단속강화 및 제도개선 등 논의

보건복지부 2021.04.30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의·약단체와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MBC 뉴스 <약사에게 돈 뜯는 의사, 부추기는 브로커 ‘검은 생태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받는 ‘병원 지원금’ (인테리어 비용 등)에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보도

* (관련 보도) ‘처방전 3백 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4.12, 4.27 MBC)

[복지부 설명]

○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약사법 제24조, 제94조)입니다.

○ 정부는 의약 단체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 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202-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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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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