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대기업과 수도권에 유턴기업 지원 모두 배제? 사실 아니다

2021.06.1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과 수도권에 유턴기업 지원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8일 한국경제 <文정부 4년, 기업 유턴은 없었다, “대기업 말고, 수도권도 안돼”…규제 장벽에 ‘집토끼’만 나갔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文정부 4년동안 기업 유턴은 없었음

□ 수도권에는 입지·설비투자 보조금·稅감면 배제 및 고용효과 큰 대기업도 지원에서 모두 배제

[산업부 입장]

□ ‘文정부 4년 동안 기업 유턴이 없었다’는 기사 제목은 유턴기업이 52개사라는 본문 내용과도 다르게 보도된 것으로 이는 사실이 아님

□ 수도권에는 입지·설비 보조금과 稅감면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제 및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해 설비투자 보조금을 사업장당 15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 稅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뿐 수도권 자체가 稅감면 배제 대상인 것은 아님 

□ 대기업에 지원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는 부제 및 일부 내용도 사실과 다름

ㅇ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에도 稅감면과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 중에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044-203-4090)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