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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위한 대환대출상품 도입 등 보완 방안 추진 중

2021.06.2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저신용자를 위한 대환대출 상품 도입 등 보완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 머니투데이 <대부업 대출회수 초읽기…‘급전폭탄’ 내달 7일부터 터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6.24일 「대부업 대출회수 초읽기…‘급전폭탄’ 내달 7일부터 터진다」 제하 기사에서

ㅇ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린 저신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 대부업체들이 기존 고객의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ㅇ “업체들은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영위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들을 퇴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ㅇ “금융당국의 보수적 추산으로도 4만명 가까운 이가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 입장]

□ 정부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함에 따라, 기존 고금리 이용자 중 약 87%(208만명)의 이자부담이 연간 4,830억원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ㅇ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약 13%(31.6만명)의 민간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 중 채무조정·절약 등을 제외하면 3.9만명(2,300억원)의 불법사금융 접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ㅇ 이런 우려를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대부업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방안(4.1),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①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이용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ㅇ 7월 7일부터 대환대출 상품(안전망 대출Ⅱ*)를 3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하는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① 1년이상 이용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 임박하며 ②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② 또한,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및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등 원가 절감 지원을 통해, 대부업 등 고금리 업권에서의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현행 4%(5백만원 초과 3%)인 상한을 최대 1%p 인하(시행령 개정안 규개위 심사 중)

** 온라인대출플랫폼 이용 허용, 은행 자금조달 지원 등(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③ 아울러, 범정부 대응 TF를 통해 일제단속,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 전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가동」(’21.6.16)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0), 서민금융과(02-21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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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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