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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7.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7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집주인 실거주 확인’ 세입자들 골머리> 주민센터별로 확정일자 열람에 관한 답변 제각각…세부지침 필요
☞[국토부 설명]「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20.7.31)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 종전 임차인이 제3자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 열람권을 부여(‘20.9.29)했으며, 일선 주민센터에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임차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선 주민센터에 제도개선사항을 다시 안내했으며, 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임

◎[보도내용] 한국일보 <양육비 떼먹는 ‘나쁜 아빠’ 잡을 직원이 딱 1명뿐이에요> 양육비 이행관리원 현장지원반 만들어 감치 집행 나섰지만 인력·예산난…조직 수장은 두 달째 빈자리
☞[여가부 설명] 양육비 소송 신청 후 지급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이긴 하나, 이행원 설립 후 2021년 상반기 현재 900억 원이 넘는 양육비 이행금액을 달성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현장지원반 인력은 1명이지만, 사건 담당자가 동행해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확대, 인력증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현재 상임이사 추천위원회가 완료되어 인사검증절차 진행 중임 

◎[보도내용] 한겨레 <코로나발 학습 결손에도…저소득층 ‘성적순’ 지원한다는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보니 저소득층 장학금 성적으로 지급, 교과 성취도 기준 넘겨야 자격 “중위권 타격 큰데 성적 따지나”
☞[교육부 설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성적기준이 필요 없거나 일부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있어 성적 외에 학생의 역량 및 자라온 환경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지원하고 있으며,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은 소외계층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통해 참여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보도내용] 한국일보 <살인적 체감온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비상구가 없다> 민노총 기자회견 인용해 폭염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도
☞[고용부 설명]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이 요청하면 발주자는 공사기간 연장하고 지연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열작업 장소 및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근로자가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살인 강도 저지른 유공자에도 보훈급여…120억 부당지급>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한 규정 미적용으로 보훈급여금 지급
☞[보훈처 설명] 감사에서 지적된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적용 배제와 함께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 조치하고, 경찰청과 법무부에 전 생애에 대한 범죄경력과 교정시설 수용정보를 회신받아 서로 중복으로 확인해 범죄사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또한, 법 적용 배제 처리지침을 명확히 하고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에게 엄중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하겠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행정오류라며 김원웅에 면죄부 준 보훈처> 광복회장 부친에 대해 공적서에 ‘작고’라 명시, 출신지 이중 기재, 광복회장 모친에 대해 언니 및 이모와 동명이인으로 사실관계 미확인
☞[보훈처 설명]  김근수씨의 196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공적서에 기재된 활동 내역이 엇갈리는 점과 관련,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에서는 김근수 지사의 진술과 생존지사 증언에 의존한 공적조서상 활동시기 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나, 큰 틀에서 보면 독립활동 내용이 동일인의 공적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임
임시정부 문서에 ‘평북’으로 기록된 김씨 출신지가 1990년 공적서에선 ‘경남 진양(진주)’으로 기재된 점에 대해 김근수 지사의 출신지가 기재된 자료는 확인된 바 없고 다만, 모친 전월선 지사의 출신지가 ‘평북’으로 기재된 자료가 있으나, 다른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기록상 오류인 것으로 판단
현재까지 동일모계에 독립운동을 한 동명이인 전월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렇게 추정할만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구글 갑질방지법’이 중복규제라는 공정위> 공정위가 국내 IT기업의 규제만 강화하고 있으며, 구글의 불공정 이슈에 대해 조사는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공정위 설명] 국내 IT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또한, 구글과 관련하여 모바일 OS 진입 방해, 앱마켓 경쟁제한, 인앱결제 강제, 광고시장 영향력 확대 등 총 4건의 조사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보도내용] KBS <“소방청 감찰반이 전주 덕진소방서에서 ‘함정 감찰’…고발검토”> 소방청 감찰반이 지난 20일 전북 전주덕진소방서에서 말벌보호복을 숨겨놓고 이튿날 분실책임을 묻는 방식 감찰 진행, 위법소지있다면 형사 고발 계획
☞[소방청 설명]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 전국 소방관서 대상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
전주 덕진소방서는 점검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임에도 21시가 넘어서까지 소방청사 차고 문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음
이에 청사보안의 경각심 및 당직근무자 보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차고 바닥에 놓여진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벌퇴치보호복을 가져온 후 다음 날 소방청사 보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에 대한 도난·분실 등이 있었다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돌려준 것으로 예방감찰 활동의 일환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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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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