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부처 세종 추가 이전시 청사건립 전 임차는 불가피

2021.07.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전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예산운영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이전고시 후 5년 내외 청사건립 기간 고려시 업무연계성 및 협력강화 차원에서 단기간 임차청사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23일 TV조선 <세종청사 옆 셋집살이 정부…임차료 5년간 194억, 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세종청사는 2014년 완공되면서 당시 이전한 부처들만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을 뿐 추가 이전을 고려한 공간이 없었음

○ 청사 내 여유 공간 부족으로 행안부, 과기부, 중기부 등 뒤늦게 이전한 부처들은 민간 건물을 임차 입주하여 5년간 194억 원의 임차료 부담

[행안부 입장]

○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 여야 합의로 「행복도시법」을 제정하여 역대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신축청사 건립은 5년 내외 기간이 필요하여 정책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추가 이전은 불가피하게 우선 이전 및 청사 신축을 병행 추진해 온 것입니다.

○ 이전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예비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엄격한 예산제도와 운영 현실에서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 참고로 신청사(정부세종청사 중앙동)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전고시한 인사처, 과기부, 행안부의 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2018년 계획수립 후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행복도시 이전으로 수도권 일부 임차기관은 서울청사와 과천청사에 입주하여 임차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쇄되었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청사 입주 후에는 약 80억 원의 임차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인 임차비용 증가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부처간 협업을 통한 행정효율 증대 및 국가균형발전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044-200-1025)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