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8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8.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8월 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문 정부 들어서 원전 정비 기간 최대 8배 늘었다> 재가동 미루며 경제성 악화시켜… ‘탈원전 가속’ 명분 삼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명]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에너지수급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와 협의해 각 원전별 정비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안위는 매 주기별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함 
정기검사 기간은 해당 시기에 안전 관련 현안 발생시 동 사안이 해소될 때까지 즉, 원전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 완료될 수 있음 
특히 2016년 6월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 및 2017년 6월 격납건물 내부 공극 발견 등으로 전 원전 확대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이 다소 길어짐 
원안위와 같이 독립 규제기관을 두고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하는 것은 IAEA 국제규범이며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이를 준수해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독립적 권위를 부여하고 책임있는 규제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국민지원금, 편의점 쓸 수 있고 온라인몰·백화점 안 된다>
☞[기재부·행안부 설명] 국민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세부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
8월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범부처 TF 논의를 통해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을 최대한 해소할 예정

◎[보도내용] 연합뉴스 <소상공인들 “6만명 4차 재난지원금 못받아…사각지대 없애라”> 반기별 매출 증빙 어려운 간이·면세사업자 제외에 반발, 문화일보 <간이·면세사업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선비즈 <4차 재난지원금 못받은 사장님들 비대위 구성…“정부, 안 주려 기 쓰는 것 같아”>
☞[중기부 설명] 국민지원금의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전년보다 2020년 매출이 증가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간이과세자분들이 반기별 매출 비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음
2021년 3월 시작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영업제한·일반업종은 원칙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됨
계절적 효과 등 반영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매출 비교 외에 반기별 매출 비교를 지원기준에 추가했고 불가피하게 반기별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다만, 지원 예정인 희망회복자금에서는 신고매출액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반기 매출 비교가 가능하도록 검토 중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 <이 뙤약볕에… 전국 버스정류장 4곳 중 3곳 ‘지붕’도 없다> 구도심일수록 도로 좁아 설치 못해…지자체·자치구별로 천차만별
☞[행안부 설명] 현행 행안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은 그늘막 설치 장소로 가급적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등 도로 폭이 최소 4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로 선정하되 인도 폭이 최소 3.5m 이상인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좁은 도로변에 그늘막 설치로 인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임

◎[보도내용] 한국경제 온라인 <[단독] 차기 콘텐츠진흥원장 내정>
☞[문체부 설명] 준정부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콘진원 이사회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현재 신임 원장 선임절차가 진행 중이며 문체부 인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내정되었고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향후 문체부는 콘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후보자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임명할 계획

◎[보도내용] 조선일보 온라인 <봉하에 있는 노무현 전시관…종로에 300억 들여 또 짓겠다는 발상> [서민의 문파타파] 코로나 시대에 건립하는 노무현시민센터와 국립여성사박물관
☞[여가부 설명]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은 2012년도 민간 부문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민간, 국회 등 각계의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사업임
2002년도 설립된 ‘국립여성사전시관’은 현재는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공간 일부를 임차해 운영 중이나 협소한 면적(763㎡), 낮은 접근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이러한 전시관의 한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교육·연구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의 기능 확장을 목적으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
따라서 ‘국립여성사박물관’이 완공되면 ‘국립여성사전시관’의 유물 및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 아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