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8월 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8.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8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새똥광’ 돼버린 새만금 태양광>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새똥’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면서 수만~수십만 마리 새를 인위적인 방식으로 흩어버리고, 새들이 안정적으로 쉬는 것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다. 결국 새만금에 설치될 거대한 수상 태양광 단지는 애초에 의도한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도 새들과의 공존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새만금청 설명] 수상태양광 시설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수상태양광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 모델로 설치한 시설(100kW)임
실증 과정에서 드러난 조류 배설물 문제는 앞으로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이를 위해 조류 방지 펜스 설치 및 조류 이전을 위한 장비 설치 등을 환경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패널은 고압분무기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세척·관리해 나갈 예정임
이를 통해 조류 등이 노출지나 환경생태용지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실증 시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청에서 주관하는 수상태양광 사업(2.1GW)에 반영·추진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동아일보 <해수부, HMM 임단협 중재안…산은 “과도한 인상 부담” 고수> HMM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 위기에 놓이자 해양수산부가 주채권단인 KDB산업은행 측에 중재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
☞[해수부 설명] 해양수산부가 ‘2021년 HMM 임금 단체협상 중재안’을 마련해 산업은행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HMM 임금 단체협상은 사측과 채권단 간 사전협의 하에 노·사간 진행되는 자율적인 교섭으로서, 정부가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다만, 해수부는 해운산업 지원 총괄부처로서 HMM의 임금 단체협상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최근 HMM의 실적이 개선되었지만 아직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 그간 해운산업 위기 극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직원이 노력해온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노·사 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경향신문 <“오늘도 전단지 깔고 옥상서 자야죠”> 코로나19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몰리는 가정 밖 청소년이 늘어난 반면, 정부 지원은 부족
코로나 확산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차질, 법상 주거약자에 포함되지 못한 현실 등 실질적 주거지원책 부재
☞[여가부 설명]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중단없는 정책지원 진행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별도 공간 사용 지원
온라인 포털 및 SNS를 통한 비대면 상담 실시
1388(청소년상담전화), SNS로 가정 밖 청소년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시 전문기관 연계 지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