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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8.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8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건보료 외 수입 없는데…적자 대응책 침묵> 코로나에 국민들 병원 이용 줄어 건보재정 적자 폭만 일시적 둔화, 동아일보 <건강보험 재정 3년 연속 적자 수렁인데…文대통령 “국민 의료비 9조원 아꼈다”>
☞[복지부 설명] 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2017년 8월 보장성 대책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당초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된 범위보다 개선.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 확대하며 보장성 강화와 국민의 보험료 납부 여력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

◎[보도내용] 서울신문 <수천억 들였는데 만성 적자…‘애물단지’ 된 목재문화체험장> 이용률 저조해 ‘세금 먹는 하마’ 전락. 이용객 없이 사실상 방치, 재정난 가중. 이런 상황에 지자체 10여곳 또 건립 추진
☞[산림청 설명] 2019년 중앙-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기능조정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예산을 2019년까지 국비로 일부 지원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되었으며,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한 사례는 없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청년일자리사업 8천억짜리 알바 전락> 무늬만 청년 디지털일자리…실상은 SNS 관리
☞[고용부 설명]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에 채용된 약 7만 6000명 중 6개월 이상 고용된 청년은 약 5만 4000명이고, 고용유지율이 70.9%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이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이 “청년·기업에게 유의미하지 않는 ‘특정 직군(콘텐츠 기획형)’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 역시 ‘콘텐츠 기획형’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이는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사업성과 미흡으로 보기 힘듦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경우 약 5개월간의 짧은 사업기간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기업의 채용여건 악화 등으로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는 못했음. 그러나 최대 지원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청년들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가기 전 원하는 기간 동안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음

◎[보도내용] 세계일보 <반 토막 고용보험기금, 결국 혈세로 메우기> 이달 발표 앞둔 고용부 ‘재정 건전화案’ 부실 논란. 고용보험기금 10조→ 작년 6조. 내년부터 3년간 보험료율 인상. 공자기금선 11조 대출 충당 계획
☞[고용부 설명]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0~2024년)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2024년까지 구직급여 큰 폭 증가 등 장기지출 소요를 대폭 반영하여 추계한 것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해 매년 새로이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한 재정추계를 다시 추계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해 금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 또한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료율 인상 등 특정 방안이 결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이데일리 <1兆 들인 직업훈련,절반은 취업 실패> 작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시 훈련생 31만명 중 15만명만 취업. 예산 첫 1조원 넘겼지만 취업률 54%…“코로나19 영향”
☞[고용부 설명]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의 취업률 높아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민간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심사·승인 시 취업률이 높은 훈련과정을 우대함으로써 취업률이 낮은 과정이 공급되지 않도록 억제하며, 취업률이 높은 직종의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 자부담 완화를 통해 취업률이 높은 분야로의 참여 유도.
나아가 질 높은 훈련내용으로 취업률 등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맞춤형, 기업주도형 훈련과정의 제공에도 노력.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사업을 통해 금형, 용접 등 뿌리 분야 기업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을 통해 네이버커넥트, 우아한테크코스 등 기업과 연계된 혁신 훈련기관이 참여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도록 함. 특히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을 시행해 삼성전자의 SSAFY 등 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의 자체 훈련과정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도록 공급할 예정

◎[보도내용] 아주경제 <청년조직 신설하는 文정부…대선용?>
☞[행안부 설명] 지난해 8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의 고용촉진·주거지원·복지증진·금융생활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청년관련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부처별 청년정책이 전년대비 30% 이상 확대돼 부처별 청년관련 업무 수요 증가. 이에 따라일부 부처에 청년관련 기구와 인력의 보강을 검토 중에 있음

◎[보도내용] 아주경제 <청와대만 있던 ‘국민청원 게시판’ 내년 말부터 모든 행정기관 확대>
☞[행안부 설명]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은 국민소통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아니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모든 행정기관에 확대되는 것도 아님. ‘청원법’ 상 청원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내년 말부터 모든 기관에 시행되는 ‘청원법’ 상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청원하는 것. 내년 말까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해 공개청원을 시행할 예정

◎[보도내용] 뉴스1 <‘이건희 미술관’ 결국 송현동으로…“발표만 남아”>
☞[문체부 설명] 이건희 기증관 건립부지가 송현동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또한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토대로 논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존 발표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중 최종 건립부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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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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