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년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조치를 동시에 병행 추진했으며, 최근 기금 재정악화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취업지원, 실업 예방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서울경제 <올 3조 구멍나는데 ‘눈덩이 지출’ 예고…결국 국민 주머니 터나>, <자영업자 줄폐업에 실업급여 95% 소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을 높이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ㅇ (중략) 지난달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등 기금에서 나갈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ㅇ (중략)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실시중인 범정부 청년 정책을 고용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실상 대신 홍보해주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ㅇ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로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당장 이달부터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중략)…고용노동부는 이달 제8차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 47억 7,300만원을 늘린다.
[고용부 반박]
# 정부는 ’19년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조치를 동시에 병행 추진했으며, 최근 기금 재정악화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것임
□ 정부가 ’19년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고용안전망 강화에 필수적 조치임
ㅇ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
ㅇ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