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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서 핵심적 역할

2021.08.1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9년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조치를 동시에 병행 추진했으며, 최근 기금 재정악화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취업지원, 실업 예방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서울경제 <올 3조 구멍나는데 ‘눈덩이 지출’ 예고…결국 국민 주머니 터나>, <자영업자 줄폐업에 실업급여 95% 소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을 높이는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ㅇ (중략) 지난달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등 기금에서 나갈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ㅇ (중략)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실시중인 범정부 청년 정책을 고용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실상 대신 홍보해주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ㅇ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로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당장 이달부터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중략)…고용노동부는 이달 제8차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 47억 7,300만원을 늘린다.

[고용부 반박]

# 정부는 ’19년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조치를 동시에 병행 추진했으며, 최근 기금 재정악화 요인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것임

□ 정부가 ’19년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고용안전망 강화에 필수적 조치임

ㅇ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이나 지급기간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

OECD 주요국 실업급여 보장성 비교(’20년 기준)
OECD 주요국 실업급여 보장성 비교(’20년 기준)

ㅇ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시행

* ‘19.10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확대: 90~240일→120~270일) 및 보험료율 인상(1.3% → 1.6%)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후에도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

* OECD 국가 대부분(일본, 독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

□ 최근 기금 재정악화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 기금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ㅇ 고용보험은 경제가 양호한 경우 지출이 감소하여 적립금이 증가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지출이 증가하여 적립금이 감소하는 구조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증가하여 기금 재정이 악화되었으나,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 본연의 역할을 다함

ㅇ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촉진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금 등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

*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고용유지지원금 4.1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조원 등 총 7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

- 실직을 최소화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실업급여 지출 감소 등에 역할을 다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20. 노동硏)에서도 향후 5년(’21~’25년)간 약 4천억원의 추가 수입을 전망하여,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임금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적용 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겠음

# 청년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일반회계 편성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할 예정

□ 개별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가용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향후 재정당국과 일반회계 편성을 적극 협의할 예정임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와 별도 계정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어서 임금근로자 실업급여의 재정수지와는 무관함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그간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여 적립금이 누적되어 왔으며, 

ㅇ 7월말 기준 적립금은 약 600억원(‘21년 예상 지출액은 약 103억)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보도된 내용과 달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급이 중단될 우려는 없음

#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노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음

□ 현재 우리부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

ㅇ 중장기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지출축소·수입확충 등 다양한 방안의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이를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며, 현재 어떤 특정 방안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고용보험확대추진반(044-202-7919),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50),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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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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