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신약 기술수출, 국내 제약사 글로벌시장 진출 전략적 수단

2021.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임상이 필수적인데, 국내 제약기업은 비용문제 및 경험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어 글로벌 제약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 해외 임상을 수행하고 있다”며 “기술이전을 하더라도 특허권은 유지, 일부 실시권을 주는 형태로 결코 고부가가치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파이낸셜뉴스 <고부가가치 신약기술 해외로 빠져나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술이전을 하더라도 특허권은 유지, 일부 실시권을 주는 형태로 결코 고부가가치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기사 내용]

2012년부터 10년 간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지원으로 개발된 고부가가치 신약기술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해외(미국, 중국, 일본 등)로 빠져나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함

53건의 기술이전 성과 중 45.2%(24건)가 중도에 해외로 이전되었으며, 해외 기술료가 전체 기술료 수익(14조 8,828억원)의 98.6%(14조 6,707억원)를 차지

이는 신약기술 개발부터 임상시험, 제품화까지 단계적 허가·승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며, 신약개발 규제 완화 및 무분별한 해외이전 방지가 필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신약 기술의 해외 수출은 국내 제약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효율적 신약개발을 위해 선택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외 임상이 필수적인데, 국내 제약기업은 비용문제 및 경험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어 글로벌 제약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 해외 임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예시) SK바이오팜은 2011년 본 사업에서 임상2상을 지원받고 유럽·일본에 한하여 후기 임상실시 및 판매권을 이전, 국내와 미국은 자체 임상·판매하는 전략을 선택

또한 신약개발은 막대한 시간·비용 투자가 요구되고 임상에서의 실패 확률도 높기 때문에*, 많은 국내 제약기업에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해외 기술수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후보물질 발굴부터 의약품 출시까지 평균 15년, 1조원 이상이 소요되며, 1만여개의 후보물질 중 1개(0.01%)만이 신약으로 출시

그러나 기술이전을 하더라도 특허권은 유지, 일부 실시권을 주는 형태로 결코 고부가가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기술수출 성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력과 인지도 상승을 반영하는 국내 제약산업 성장의 주요지표이며,

향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국내 제약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세계화를 이끌어갈 디딤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4556/203-4392/202-296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