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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노노 간 대화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원만히 추진

2021.08.2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은 노사·노노 간 대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서울경제 <건보공단 이어 가스公까지 줄파업, 실패로 끝난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인천공항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노노-노사간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밀어붙여 결국 정책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17년부터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정부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21.6월말 까지 858개 기관에서 202천명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고, 이중 채용절차를 걸쳐 196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

ㅇ 정규직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에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기관의 특성·노사관계 상황 등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일부 기관에서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그럼에도 대다수 기관은 정규직 전환을 원만히 마무리하였고, 갈등이 있었던 A공사(민간위탁), B대학병원(용역)의 경우와 같이 갈등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사 대화 및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갈등이 해결된 바 있음

ㅇ 따라서, 일부 기관의 갈등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한편,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지원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50),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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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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