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경기북도 설치 추진 구체적 계획 없어

2021.09.02 행정안전부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정부는 경기북도 설치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이데일리(인터넷) <‘경기북도 신설’ 주민투표로 결정하나…행안부, 최춘식의원에 보고서 제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 보도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행정안전부 검토자료는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가 논의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검토한 것이며, 이 외에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사 내용]

○ 9.1.(수) 이데일리(인터넷)에서 보도한 「‘경기북도 신설’ 주민투표로 결정하나… 행안부, 최춘식의원에 보고서 제출」 제하의 기사임

○ 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해 경기북도 신설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 최춘식의원은 행안부로부터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거쳐 경기북도 설치 및 경기도 분리를 결정하는 방안을 보고받음

- 행안부 자료에는 경기북도 설치법안 단일안 마련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이 아닌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 추진하는 방안이 담김

[행안부 입장]

○ 경기북도 설치는 현재 경기북도 설치법안(2건)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최춘식 의원이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행정안전부 검토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 경기북도 설치는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회가 충분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 또한, 경기북도 설치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 보도에 언급된 행정안전부 자료는 ‘경기북도 설치가 경기도의 모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는 내용일 뿐,

-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도를 설치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 추후 국회의 경기북도 설치 논의과정에서 의견수렴 방식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