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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개인정보 미래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다른 기관의 자문위원회에서도 법원 인사가 참여하는 사례가 있으며 미래포럼의 활동은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서울신문 <개인정보보호위 ‘정책자문기구’에 사법부 고위인사 참여 논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 4월 출범한 개인정보 미래포럼에 사법부 고위인사가 참여한 것이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 미래포럼은 학계·법조계·시민사회·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인정보 미래 정책 이슈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임
○ 미래포럼은 신기술·서비스 변화, 해외규제 동향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 이를 위해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의장인 강영수 인천지법원장도 한국정보법학회장으로서 참여하고 있음
○ 다른 기관의 자문위원회에서도 법원 인사가 참여하는 사례가 있으며, 미래포럼의 활동은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과는 무관한 사항임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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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