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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와 일반 사회복지법인 수평비교는 적절하지 않아

2021.09.07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일반 사회복지법인과 수평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시사저널 <유공자보다 자신들에게 더 많은 돈 쓴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ㅇ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보훈단체와 일반 사회복지법인은 같은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지만,

-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앙회, 지부, 지회의 전국 조직을 갖추고, 회원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로부터 보훈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일반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지원근거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 따라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상인 보훈단체는 사회적 배려대상을 돕기 위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일반 사회복지법인에 비해 일반관리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보훈단체 지부 및 지회 현황
각 보훈단체 지부 및 지회 현황

ㅇ 아울러, 보훈단체의 국세청 누리집의 불성실한 공시 내용은 해당 보훈단체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보훈단체가 기부금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단체 기부금과 자체 수익금이 회원복지를 위해 확대 사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044-202-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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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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