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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 입장 일관되게 설명

2021.09.0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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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매일경제 <곳간 비어 간다던 홍남기…하루만에 “재정 탄탄하다”>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9.8.(수) 가판 매일경제, 서울신문 등 기사에서, 

ㅇ 국회에서 "곳간이 비어 간다"며 재정 악화를 우려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루 만에 "재정이 탄탄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하였고, 입장을 번복한 바 없습니다.

ㅇ 9.6일 고민정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정에서 상당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을 나타낸 것임

ㅇ 9.7일 김한정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해당 표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양호하나,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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