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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현재 전혀 확정 안돼

2021.09.08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현재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7·8일 다수 매체에서 보도한 전세대출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주요매체는 9.7일 및 9.8일자 기사에서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경향신문은 ”금융당국, 전세대출도 규제 카드 꺼내나“(9.8일 조간) 제하의 기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자금조달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전세대출도 일부 반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ㅇ 중앙일보는 “규제 무풍지대 전세자금대출까지 죄나...”(9.8일 조간)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의 무풍지대였던 전세자금 대출에 규제강화를 검토중이다”

ㅇ 서울신문은 ”가계대출 치솟자...금융당국 전세대출 제한 검토“ (9.8일 조간)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제한도 들여다보고 있다“

ㅇ 이데일리는 “전세대출 옥죄고, DSR 규제 당기고...추석이후 대책발표”(9.7일)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방안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내놓는다”

[금융위 입장]

□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ㅇ 이 과정에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감독강화 대상 및 범위, 구체적인 방안, 추진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니 보도에 극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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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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