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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정책 전면 재검토한다? 사실과 다르다

2021.09.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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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디지털 금융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 헤럴드 경제 <고승범號 ‘금융혁신-소비자권리’ 균형 잡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디지털 금융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혁신보단 안정에 방점을 둔 행보다. …기존에 추진해왔던…전자금융거래법 등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혁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금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직후 금융위원장이 밝힌 바대로, 핀테크 육성 등 금융위가 그간 추진해온 금융혁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 경제·금융이 디지털 전환되는 과정에서 핀테크 육성을 비롯한 ‘금융혁신’은 ‘이용자보호 및 금융안정’과 함께 추구해야 나가야 하는 정책적 가치로서, 

ㅇ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혁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문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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