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아니다

2021.09.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전역예정 장병이 구직활동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1일 아시아경제 인터넷 <선거 앞두고 ‘말년 병장’ 지원까지…청년 일자리정책 ‘총동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전략) 눈에 띄는 점은 '향후 2개월 안에 전역할 예정인 군 장병'도 지원 대상에 추가한 사실이다. 국취제도 참여 기업에 취업 활동계획서를 낼 여력만 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복무 중 구직수당 지급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ㅇ 발표 타이밍도 문제가 됐다. 불과 2주 전에 당정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전역 때 1000만원을 마련해주는 '사회복귀준비금' 신설을 확정했기 때문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매표행위'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된 것이다. 복무 중인 군인에게 구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거리다. (후략)

[고용부 반박]

<1> “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련

□ 군 복무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이번 제도개선은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참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장병은 전역 전이라도 사전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까지 최대 1개월, 수급자격 인정 결정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최대 1개월 소요

ㅇ 전역 후 공백기 없이 신속한 구직활동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또한, 군 복무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업에 취업활동계획서를 내는 경우”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ㅇ 전역 후 체계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의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직업상담사와의 상담 등이 가능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ㅇ 전역 이후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2>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신설 확정(8.26. 발표) 후 2주 만에 발표” 관련

□ ‘21.7.1.~8.10. 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7.부터 시행한 것으로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전역 예정 군 장병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1.1.) 이후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진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