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대부분 신고접수 절차 진행중

2021.09.2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 대부분이 신고접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조선일보 <‘미신고 코인거래소’에 222만명 2조3000억 넣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9.23일자 “‘미신고 코인거래소’에 222만명 2조3000억 넣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24일 가상 화폐 거래소 등록이 마감되지만, 여전히 222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등록 신고를 하지 못해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투자 예치금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9.22일 기준, 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 중 1개사(업비트)에 대해 신고수리를 결정하였으며,

* 거래업자 : 업비트(8.20일), 빗썸(9.9일), 코인원, 코빗(9.10일), 플라이빗(9.17일)기타(지갑서비스 또는 보관관리업자) : 한국디지털에셋(9.17일)

ㅇ 이 외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업자(25개) 중 21개 거래업자가 코인마켓 영업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대부분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9.23일 기준)

□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영업종료 공지일인 9.17일 이후 확인 결과, 실명계정을 확보한 4개사를 제외한 거래업자의 경우 원화마켓 종료 또는 영업종료를 안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ㅇ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한 영업종료 절차*에 따라 이용자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사업자 권고사항」(8.18일, 9.13일)

□ 또한,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인출지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피해신고센터(FIU, 금감원, 경찰 등)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신고기한 마감일을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02-2100-1741)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