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2021년 세법 개정안, 단순히 대기업 감세 관점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2021.09.2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단순히 대기업 감세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우리경제가 중요한 변곡점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누적법 기준 세수감소 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세제지원은 중소·중견기업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9월 27일 한겨레 <문재인 정부 세제개편안…5년간 대기업에 ‘4조원 감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 9. 27.(월) 한겨레「문재인 정부 세제개편안…5년간 대기업에 ‘4조원 감세’」 기사에서

ㅇ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거듭 강조하며 재정지출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금 감면에 나선 것이다”라고 하면서, 

ㅇ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지원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공염불이 된 셈이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 금번 세법 개정안을 단순히 대기업 감세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 우리경제가 중요한 변곡점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 않습니다. 

□ 우선, 금번 세법 개정안의 누적법 기준 세수감소 효과(△7.2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세제지원(약 △5.2조원)은 중소·중견기업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갑니다. 

ㅇ 국가전략기술은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고도로 분업화되어 있어 산업 생태계 내 혜택을 받는 중견·중소기업의 수는 200개 이상으로 파악되는 등 대기업 감세의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ㅇ 또한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아진 주요 전략품목에 대해 글로벌 기술경쟁 격화 및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금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뿐만 아니라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확대하는 과제를 대폭 포함하였습니다. 

ㅇ 근로장려금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개정안에 포함된 정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일관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