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직접일자리 예산은 10%에 불과하고,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접일자리 비중은 1.7%로 재정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한국경제 <국고탕진·통계분식, 고용안정 해치는 ‘세금일자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일자리의 80%가량이 골목청소 등 노인일자리이고 청년도 강의실 불끄기 같은 ‘단순알바’에 동원되는데 작년 한 해 예산만 30조1000억원(101만개 일자리) 들어갔다. 그걸 내년에 31조3000억원(105만개)로 더 늘린다고 한다.
ㅇ 세금일자리에 집착하는 정부가 그렇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작년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 145개 중 ‘개선 필요’ 지적을 받은 게 36개인데, 이 중 24개(66.7%)는 예산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ㅇ 공공 일자리는 이미 고갈상태인 고용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누수요인이다. 공공 일자리를 6개월만 유지하다 그만둬도 이후 4개월간 구직(실업)급여를 매달 18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게끔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게 문제다. 이런 혜택을 본 사람이 작년에만 3만 1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4년간 55% 늘었다.
[고용부 반박]
□ 직접일자리 예산은 3조원(10%)에 불과. 기사 중 “일자리의 80% 가량이 단순알바에 동원”, “한해 예산 30조1천억원이 들어갔다”는 사실과 다름
ㅇ 올해 일자리 예산(30조1천억) 중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직접일자리 예산은 약 3.1조원(10.2%) 에 불과
ㅇ 대부분의 일자리 예산이 ‘실업소득지원’,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확대, 취약계층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투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