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년 10월 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 온라인 <감사원 “세금 투입된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사장 위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영문번역사업이 해외출판을 위한 원저작자 이용허락 여부 확인하지 않아. 사장위기에 처해 감사결과 ‘부적정’ 지적을 받음
☞[여가부 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영문번역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 5월 원저작자와 저작물 해외출간에 관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이미 체결해 해외출간을 진행할 수 있게 됨.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국내·외 자료들을 번역해 공개하고, 다양한 형태로 역사적 자료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

◎[보도내용] 한국경제 <중기 ‘인증 몸살'…납품 포기 속출> 문구류 인증 2천만원…매출 맞먹는 수수료에 제품개발 접어. 전관예우·비리…중기 울리는 ‘인증 갑질’
☞[산업부 설명] 인증제도는 제품 우수성 및 상품선택 편리성 등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 이에 인증제도의 통폐합 등을 통해 유사·중복 인증을 정비해 왔으며 모든 법정인증제도에 대해 3년 주기로 실효성을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지난 5월 신설된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중심으로 시험·인증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엄격히 대응해나갈 예정

◎[보도내용] 서울신문 <기재부 “동결” 하루 만에…가스요금 인상 검토한다는 산업부> 9월분 그대로…“연내 인상 배제 안 해”. 공공요금 조율 엇박자…국민 혼란 가중
☞[산업부 설명]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 및 물가상승 추세 등을 고려해 그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해옴. 이에 도시가스 요금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향후 물가 안정 및 원료비 상승동향, 기관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임

◎[보도내용] 한국경제 <LNG발전 ‘돈줄’ 막는 정부> 이상한 녹색분류체계…“탄소 발생한다고 LNG도 석탄 취급”
☞[환경부 설명] 지난 6월 공개한 녹색분류체계(안)은 초안이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에 확정할 예정임. 현재 공개된 EU의 녹색분류체계(안)에는 LNG발전이 제외된 상황이며 일본은 녹색분류체계(Taxonomy)가 없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사설) 국고탕진·통계분식에 고용안정마저 해치는 세금 일자리>
☞[고용부 설명] 기사 중 “일자리의 80% 가량이 단순알바에 동원”, “한해 예산 30조1천억원이 들어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올해 일자리 예산 중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직접일자리 예산은 약 3.1조원(10.2%)에 불과. 대부분의 일자리 예산은 민간일자리 확대 및 취약계층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투입. 성과평가 결과 ‘개선 필요’ 사업은 예산 감액과 무관하며 ‘감액’ 사업은 평균 28.1%의 예산을 삭감했음.
또한 기사 내용 중 “예산이 유지 되거나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과 다르며 기사 중 “구직급여 수혜자 3.1만명”은 전체 직접 일자리 참여자 중 2.1%임. 직접일자리 사업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사업은 극히 일부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연령층인 65세이상은 구직급여 수혜 대상이 아님

◎[보도내용] 한겨레 <바다 위 한국인 선원은 욕실서 씻고 이주노동자는 에어컨 냉각수로 씻어> 인권위, 해수부에 차별 개선 권고
☞[해수부 설명]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결과를 재발표한 것인데, 실제로는 선박 내 욕실, 식수 배정 등에 있어 차별대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지난해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 보호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체계 개선 △외국인 어선원 인권 보호 △근로환경 및 관리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 아울러 정기적으로 노사정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 개선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중임.

◎[보도내용]서울경제 <‘n번방’ 연루 교사들이 아직도…10명 중 1명만 파면> 4명은 퇴직…나머지 5명은 복직했거나 복직 가능성, 조선일보 온라인 <텔레그램 성착취물 내려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은 1명 뿐>
☞[교육부 설명] 지난해 10월 이후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교원은 10명으로, 이 중 총 5명을 교단에서 배제함. 나머지 5명 가운데 2명은 무혐의로 수사 종결되었고 3명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교육부는 성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육계의 성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