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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 운영 내실화 추진

2021.10.0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신설에 신중, 기능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회의 활성화 및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한국경제 <‘위원회 공화국’…文정부 들어 600곳 넘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文정부서 622개 역대 최다, 전 정부 대비 64개 증가

- 정부 정책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위원회 활용

- 매년 위원회 정비 추진중이나, 폐지·통폐합 실적은 많지 않음

- 정부위원회 622개 중 71개는 회의 0번, 150개는 서면회의만 개최

- 장관이 친분 있는 교수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자의적 운영

[행안부 입장]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 위원회 설치를 수반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기존 위원회를 우선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정례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에는 일자리·신산업 육성, 국민 건강·안전 등 행정수요 변화 및 정책 문제의 확대 등에 따라 이해관계 조정과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성이 증대해 위원회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 신설 위원회 예시 >

- (일자리·신산업)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등

- (국민건강·안전)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음주폐해예방위원회 등

- (정책문제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등

○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매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회의 미개최 등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 기능 유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회의 개최 활성화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 文정부 위원회 정비 실적 : (‘17년) 17개(폐지·통폐합10, 운영활성화 7) → (‘18년) 17개(폐지·통폐합7, 운영활성화 10)→ (‘19년) 21개(폐지·통폐합5, 운영활성화 16) → (‘20년) 56개(폐지·통폐합4, 운영활성화52)

- 다만, 위원회 정비(폐지·통폐합)를 위해서는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지속적인 정비 노력으로 연평균   회의 개최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평균 회의 개최 실적: (’17) 13.2회→ (’18) 13회 → (’19) 13.7회 → (’20) 13.8회 → (’21) 14.5회

- 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시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서면회의만 개최한 위원회 수 : (‘20.6 기준) 102개 → (‘21.6 기준) 150개

-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정부간 영상회의 등 비대면 소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성위원 위촉비율 : (’16)37.8%→(‘17)40.2%→(’18) 41.9%→(‘19) 43.0%→(’20) 43.2%

** 비수도권 위촉비율 : (‘18) 32.9% → (’19) 36.4% → (‘20) 38.0% → (‘21) 39.0%

- 실제 운영에서도 위원회 구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044-20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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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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