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중앙일보<“발달장애에 덩치 큰아들, 나 홀로 어찌 돌보나” 엄마의 절규> 2025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시행. “시설 퇴소는 사형선고와 같아”, “장애인 자립 인권 돕겠다는 정책, 되레 돌봄 못 받는 인권문제 우려”
☞[복지부 설명]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 돌봄 지원을 시설 거주 중심에서 지역사회 돌봄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현재 거주자의 의사에 따른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정부의 정책 방향임. 중증장애인을 위해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서비스 제공 및 거주인 중심 시설로 운영 개편. 또한 장애인 탈시설로 인한 돌봄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를 확대 병행할 계획임
◎[보도내용] 서울경제<총수 지분 팔아야 할 기업만 709곳…외국자본 먹잇감 불 보듯> 경영활동 발목 잡는 공정거래법, 계열사 정보교환 못해 경영전략 난관…영업비밀 유출 우려도
☞[공정위 설명]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지분매각을 강제하거나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현재 개정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통해 해외계열사의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등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와 관련,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명령 등 안전장치를 두고 있음
◎[보도내용] KBS<기부 약속 저버린 금융노조…엉뚱한 기금만 축났다> 금융노조에서 약속한 기부금 절반도 못 미쳐, 근로복지기금에서 방문돌봄노동자 지원금 지급
☞[고용부 설명] 금융노사의 기부는 진행중이며, 연말까지 예정된 기부총액은 사업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금융노사에서 자발적으로 임금인상분을 기부, 이를 통해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교사 10만여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음. 이는 노사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됨
◎[보도내용] 매일경제<文정부 태양광 보조금 퍼주기 내년 3,500억 달해 2년새 2배로> 20년간 정부가 고정價로 구매, 농어민 인증 땐 1.5배 값 쳐줘, ‘가짜 농부’ 양산 부작용 심각
☞[산업부 설명]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에 대한 매입가격이 1.5배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형 FIT의 지원금액은 경쟁입찰 평균낙찰가격, 계통한계가격(SMP) 등의 영향에 따라 유동적임
◎[보도내용] 한국경제<신재생 RPS 비율 2026년 25%로…전기요금 계속 오른다> 민간 태양광 전기 사들이는 한전, 작년 2.2조 지출… 4년새 60%↑, RPS 25%땐 비용 천정부지, 전기료 인상 부메랑 불 보듯
☞[산업부 설명] 금번 RPS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한 전기요금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의무공급비율 상향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른 RPS비용 정산 및 요금에의 반영은 차년도에 이뤄짐에 따라 전기요금은 2023년부터 영향 예정. 단기적으로 의무공급비율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요금내 RPS 비용의 비중,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전기요금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보도내용] 조선일보[데스크에서]<진실 감춘 탄소중립위 해명> 탄소중립위의 “에너지 저장방식은 ESS 외에도 양수발전과 그린수소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는 해명은 이미 탄소중립위 에너지 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 결과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산업부도 양수발전 확대 가능성에 대해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신규 발전소 건설에 한계가 있다”며 반대
☞[산업부 설명] 탄소중립위가 산업부의 검토의견을 빼고,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검토 과정에서 에너지저장장치의 적정 필요량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 탄소중립위에 검토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나, 에너지저장장치 규모는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사항임. 양수발전의 확대를 반대한 바 없으며, 현재도 4.7GW 용량의 7개 양수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1.8GW 신규 양수발전소 3개 건설을 추진중임
◎[보도내용] 뉴스티앤티(온라인)<박완주 의원 “소방청,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비 나 몰라라”>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비에 대한 소방청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육상재난의 총괄대응 책임기관으로서 소방청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촉구
☞[소방청 설명] 화학전문가 채용, 대응장비 보강, 화학구조 매뉴얼 개발ㆍ보급,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능력 인증제 운영, 소방학교 전문교육과정 운영,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정기적인 화학사고 대응훈련 실시 등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산하 화학사고 전담대응부서가 10개 팀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 119구조대·화학구조대 운영,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능력 인증제 운영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